"초중등 재원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교육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육 단체들이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사용하기로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1개 교육 단체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고등교육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아직도 교육 현장 곳곳에는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유초중등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이,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이 너무 적어 대학의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교육 예산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라며 "비정상적으로 부담스러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당장 학급당 학생 수부터 감축해야 한다. 지금 수준의 교육 재정이면 학급당 학생 수를 바로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 중심이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잘 교육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욱 교총 조직본부장도 "표준교육비는 학생보다는 학급 단위를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학이 대내·외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 경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공감하는바 이는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나눠먹기식 교부금 개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합법적 틀 속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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