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 무관세 ‘물가잡기’… 취약계층 4800억 긴급 지원

뉴시스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커피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6%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무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물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48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렸으며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당관세(0%) 확대에 3300억 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 닭고기, 계란, 분유, 커피 원두, 전지·탈지분유, 주정 원료 등의 관세를 0%까지 내린다. 최근 밥상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품목들로 구성됐다. 지난달 수입 소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27.2%, 커피 가격은 5.3% 올랐다.

현재 10∼16%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소매가격은 최대 5∼8%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미 무관세를 적용 중인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물량을 5만 t에서 7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5월에도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예년보다 빠른 추석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폭등한 감자를 비롯해 마늘, 양파 등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도 11일부터 비축 물량을 전통시장과 마트에 내놓는다.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0월부터 추가 인상한다.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분유 단가는 각각 월 7만 원, 9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가구 특성별 물가를 별도로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자주 사는 품목이나 연령대별 지출 항목에 가중치를 둬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전체 가구가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만 가중치를 둔다.

이날 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2차 회의부터는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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