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독점지위 개혁"···국토부 고강도 혁신 주문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을 침해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추진한다. 8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각 기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무분별한 업무 확장에 따른 민간 영역 침해 여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기관이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자체 혁신 방안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기관에 일주일 내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최근 제출한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 및 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 경비 감축 등 500여 개의 과제가 포함됐지만 기관별 이권 챙기기에 따른 카르텔 해소 방안 등 근본적인 혁신안은 빠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이번 혁신안에는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을 예로 들며 공공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공공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에는 민간 브랜드가 못 들어가고 특정 기업군의 제품만 쓰도록 해 품질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시장의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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