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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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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인 '안심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만큼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빠르게 진행중인데요.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국민 소득 보장 실험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현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약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황석호 서울시 구로구(1인 가구)> "제가 일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계가 좀 막막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우수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소득 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감, 일하고 싶은 의욕, 행복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겠습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금성 복지이기 때문에 취지와 다르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고, 실험가구와 대조되는 비교집단의 수가 너무 적어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우선 500가구를 선정해 오는 11일 안심소득을 첫 지급하고, 내년에 300가구를 더 늘려 실험 표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오세훈 #안심소득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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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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