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배분, 사개특위 협의 이어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하게 협의를 이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과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운영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합의해왔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전반기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18석을 선출한 전례가 있어 국회가 파행을 겪어왔기 때문에 일찌감치 후반기 국회 운영에 있어선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봐 왔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은 필요한 후속 조치"라며 "국회가 그동안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공전과 파행을 일삼아왔으니 이번 기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겉치레 심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이 두 가지에 대해 권 원내대표도 대체로 공감했다. 어떻게 합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지 내용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찰개혁법 관련 소 취하에 대해선 "수석 간 논의를 해왔고 전날(3일) 원내대표 간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며 "일괄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사개특위가 선결 조건인가'란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사개특위 등 여러 가지 여야 쟁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날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단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만약 상임위 구성이 늦춰질 경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의장단에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후청문회도 암시했다.

그는 "임명 강행은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다. 향후 엄중하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한쪽에선 의장 합의 선출이라는 모양새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박순애를 살리기 위해 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 강행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청문회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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