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검찰 인사 위법…식물총장 만들기"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the300]제21대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 한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며 "앞서 한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며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직무대행이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법조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권한 범위 밖이다. 검찰청법 정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포함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사견이지만 근본적으로 한 장관은 여전히 임명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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