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정조준으로 흘러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규명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이 여야의 신구권력 정조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외교부·통일부를 배제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경위를 따져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3주에 걸쳐 해경의 입장 번복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며 29일 “국기문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통일부에 이어 이날 외교부를 찾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가 반쯤 왕따를 당하고 외교부는 거의 90~100% 정도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 등의 구조 협조를 위해선 외교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외교부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외교부 자료 검토 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2020년 9월 25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온라인 미팅 연설에서 월북(defect to North Korea)이 아니라 표류(drift)라고 발언했다”며 연설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군의 SI(특별취급정보)를 여야 합의로 열람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SI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8 뉴스1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TF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라며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결론만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TF소속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 출연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6일 해경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언제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느냐고 집중 질문을 했더니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며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野지도부 면담실 들어가는 유족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명국 기자

한편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황희 의원은 “남북 간 민간인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징적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 준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지은 기자

김가현 기자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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