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시대흐름 역행…저출산 가속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에 나섰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서울교육청 등 공동주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초·중등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윤 정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발제자로 참석해 "윤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게 될 경우 유·초·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 커녕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 증액·감액 논의가 아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위해 무상 유아교육·보육과 돌봄·방과후 학교 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도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는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이 무상교육보다 '교육비 보조'에 가깝다"며 "교육부문간 투자 우선순위를 유아에 두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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