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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미영 팀장' 사라질까…"보이스피싱 말단부터 총책까지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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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검찰을 주축으로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창구를 통합해 연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23일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며 "검찰·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전 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단장을 비롯해 약 8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단장은 고검 검사급(지검 차·부장검사)이 맡게 되며 다음주로 예정된 고검 검사급 검찰 인사에서 인력 구성이 공개될 전망이다.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약 25명의 검찰 인력이 배치된다. 경찰·금감원 파견 인력이 포함된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도 구성된다.

합수단이 설치되는 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 11개 중점수사청에 합동수사단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에 이어 두 번째로 합수단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전날 발표된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과거에도 범정부 합수단을 설치해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2011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 등이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를 벌였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작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민이 입은 피해가 7700억원이 넘는다"며 "16년간 해묵은 과제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과 각 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5만8721건, 피해 금액은 2조7652억원에 달한다. 대검은 "2006년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이래 피해 규모가 커졌지만 검거 인원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수단 설치를 정부에 먼저 건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흔치 않기 때문에 수사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합수단에서 검경 등이 실시간으로 공조하게 되는 만큼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직접수사 개시 내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소·공소 유지,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맡는다.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은 검경이 협력한다. 금감원·방통위는 범행 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 중지 등 필요 조치, 피해 회복,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 금액 해외 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에 주력한다.

대검은 "최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도 적극 의율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해외 거점 수사 당국과 공조해 해외 체류 총책·간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동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이 합수단을 꾸리는 한편 정부는 연내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한 뒤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로 통합해 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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