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간담회…"균형 잡힌 정책 추진"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를 열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인천 중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학계·법조계·이민정책연구원·난민지원단체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난민지원단체는 심사가 지연되는 동시에 인정률까지 낮은 난민 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여기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난민 신청이 있으면 일단 입국해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유복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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