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파헤친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맡고 있을 때 친형 이재선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민선8기 성남시장 공정과 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다음 주 초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전임 시장 때 생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러왔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열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인수위원들. 성남시

이번 조사에서 이 의원의 형수인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도 증인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의 당사자다. 박씨는 강제 입원 시도가 이뤄진 2012년까지 남편은 정신 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상태라 이번 조사가 실효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강제입원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김씨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경찰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김씨는 앞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힘의 이재명비리검증특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임한 2010~2018년에 시장 직권으로 행정입원된 환자는 모두 66명에 이른다.

한편 성남시장 인수위는 은수미 전 시장의 채용 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해준·최모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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