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오르면 물가 6%대로… "인상 폭 최소화"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치솟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이 최근 요청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수용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상 폭은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보다 9.6% 오르며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 0.7%에 대한 기여도는 0.09%포인트로 더 높았다. 4월 대비 물가 상승분 중 10분의 1 이상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몫이었다는 의미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월만 놓고 보면 석유류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지만, 4월(4.8%)과 5월(5.4%)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만든 요인은 전기·수도·가스와 축산물 등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원료비, 가스요금 정산단가 조정에 따라 인상된 데 이어 7월과 10월에도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단계적 인상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됐고, 10월 기준연료비가 추가로 오를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이뤄진다. 이 중 매 분기 인상이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 요구 대상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원하고 있다.

물가 상승 우려에도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쌓여만 가는 적자 탓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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