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과 멀어지는 美···'대만에 5.8조 안보 지원' 법안 발의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대만에 향후 4년 간 45억 달러 규모(약 5조8,000억 원)의 안보 지원을 하고 대만을 비(非) 나토(NATO)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키려 하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과 그들의 민주주의와 함께 서겠다는 우리의 결단에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 법안이 1979년 대만관계법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명시된 비 나토 동맹국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가까운 동맹국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자체로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이 누리는 다양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우선 순위’에 두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과 대만군의 훈련 프로그램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미 대만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바꾸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한 뒤 이르면 내주 상원 본회의에 보낼 계획이다. 입법을 위해서는 하원 표결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다. 류평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도 단호하게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누구와도 주저없이 싸울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대만은 20일부터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급 군사 안보 및 전략 대화를 개최된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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