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웹툰·웹소설 이용자 "年 690억 더 내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구글

네이버(NAVER)·카카오의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앱마켓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연간 약 690억원의 구독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의 플랫폼의 결제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 가격이 20% 씩인상되면서 약 492만8000명의 이용자들이 연간 689억9000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양사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활성이용자수(모바일인덱스)와 유료결제경험 비율, 월 평균 유료이용금액(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다.

작년 기준 국내 앱마켓 76%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구글은 이달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마켓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양 의원은 "구글은 국내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피해액은 앞으로 더 불어 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17일 앱 마켓 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 의원 측은 "다른 앱마켓 앱 등록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보조금 등 지원을 바탕으로 한 권고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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