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文 압박 나선 與 “문 전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의 부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나”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서해상 피격·사망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이다.

권 원대대표는 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고 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그게 왜 현안인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지금 그런 것을 할 때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들춰내면 정상적인 통치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록은 대부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돼 열람이 어려운 상태다. 기록물의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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