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가 감춘 진상 밝혀져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비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지만, 하루빨리 명백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진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의 항소를 취하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관철시켰기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같은 날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태 의원은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2년 전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뒤집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A씨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며 "그러다 A씨의 유족들이 당시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거절했다가, 법적 절차에 들어서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등 어떻게든 '진실'을 감추려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명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서가 16일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당시 자진하여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과거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이후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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