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법인세 인하, 실효세율 따져봐야..MB정부 때 투자 안늘어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MB 시즌2' 또는 '박근혜 줄푸세의 복귀'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가 바로 MB때 했던 얘기"라며 "가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표지 갈아 끼우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저격했다. 이 의원은 "최고세율 3000억원 이상의 경우 25.7%인데, 그 안에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효세율까지 같이 봐서 실효세율이 과연 적용되는지, 또 대기업을 조세감면 해주면 그 규모가 어떨지 구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찬성이다 반대다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추가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대책과 연결할 때 세제완화 기조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효과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불가피하지만 유류세나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될 정책에는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정말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다가갈수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완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 결과를 보면 사내보유금이 158%, 당기순이익이 115%로 각각 증가했지만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다"며 "위기가 심화되면 민간은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 재정이 일정 부분 리스크(위기)를 부담해줘야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없이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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