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자민당 63석 얻어야 기시다 웃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도쿄 참의원의 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내달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표면적인 목표는 '과반 유지'를 위한 56석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3석을 얻어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심력을 유지해 국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125석을 놓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개선 의석 중 과반수인 63석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유지하면 모든 법안을 가결할 수 있어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과반수가 깨지는 '중참의 뒤틀림'이 발생하면, 참의원의 법안 심의 시 야당에 주도권이 주어져 정권 운영이 어려워진다.

지난 2007년에도 자민당의 과반수가 깨졌을 당시 정권 운영은 순식간에 막혔다. 2년 후인 2009년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져 야당으로 전락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 된 입헌민주당 등은 2011년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다시 여당의 자리를 자민당과 공명당에 빼앗겼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선을 마치고 선거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개봉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하지만 지금 자민당에 56석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지난 3번의 참의원 선거에서 71석, 70석, 76석을 가져갔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여느 때보다 높기에 그렇다.

자민당 지도부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이 이처럼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건 혹시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 지도부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너무 목표치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주류인 니카이파를 이끄는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과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더 따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자민당이 표면상의 목표치인 56석만 가져가게 된다면 개선 69석에서 대폭 줄어 당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참의원 선거 후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의사대로 정책을 펴거나 인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야당에는 이번 선거가 어려운 싸움이다. 과반을 획득하려면 72석을 얻어야 한다.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지지율이 부진한 데다, 32개 지역구에서 단일화도 하지 못했다.

결국 자민당의 실질적인 목표는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125석 중 과반인 63석이 된다. 산케이는 과거의 선거나 현재 야당의 침체를 감안하면 이 또한 결코 높은 목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매체는 고물가 등의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감염 상황, 각료들의 스캔들과 같은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거의 풍향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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