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

대통령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한 과거의 부당 조치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보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갖고 있던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사망 공무원의 형과 통화하고, 유가족이 바라는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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