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분명히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12월 1일까지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며 "현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 본사 등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가맹점주들의 반발 등으로 연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시행의) 전제는 현장의 부담과 소비자의 부담·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보증금 선납이나 라벨지 구매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나 일회용컵 회수 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 등을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개방 중인 용산 공원의 오염 문제의 경우 "토지 활용 목적에 따라 유해성을 평가해 저감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화는 다 반환을 받고 되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염 문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인데, 그 부분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 "아직 (매립지) 발표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았다"며 "후보지 부분은 현재로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발표 시점 등에 대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시기 부분(등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아울러 "환경 규제 혁신에 있어서는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 탄소중립 순환경제라고 하는 환경 가치 발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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