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플랫폼법·데이터법 세미나’ 17일 개최…KT 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블록체인과 플랫폼법·데이터법’ 세미나 포스터.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블록체인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T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문서, 투표,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과 관련한 연구가 필수”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고민과 논의를 나누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법적인 이슈 가운데서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이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개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류제명 국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 세션이 이어진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블록체인과 대체불가토큰(NFT)플랫폼에서의 온라인서비스플랫폼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태윤 빗썸코리아 상무, KT 법무실의 박해원 변호사,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이 참여해 정부·학계·법조계·정보기술(IT)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성엽 회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가 기존의 법적 규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블록체인과 연계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법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