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측, 재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9일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이날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의원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유족 측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2006년 이 의원이 변론을 맡았던 조카 김모씨의 공판기록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이 의원이 과거 직접 변론한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과거 변론 기록을 받아 이 의원 말대로 당시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지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허가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 변호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피고(이 의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출석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9일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사려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해당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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