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 기술 대만에 빼돌린 일당..조선업 관계자 6명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장보고-Ⅲ급 등 해군 다수 잠수함에 들어가는 도면을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유출하고 무허가로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수출한 혐의로 A업체 이사 B씨(60)를 구속해 지난 3월초쯤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법인 3곳과 각사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업체가 대우조선에서 잠수함 건조 기술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을 채용해 대만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CSBC는 A업체와 기술 컨설팅 및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는 다시 C·D업체와 일부 장비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종의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대표이사 E씨(68)는 2020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D업체로부터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급) 부품 2종 설계도면을 전송받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CSBC 임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한 설계도면은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등 부품 도면으로 파악된다.

앞서 같은해 4월에는 A업체가 C업체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잠수함 건조 장비 3종을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CSBC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술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79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대만에서 잠적한 E씨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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