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니 늘어난 주폭·음주운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이후 폭력과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음주의 중독성 때문에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만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26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폭력 사건은 7만3687건이다. 두 달 동안 하루에 약 1315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풀리고 난 후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올 1~3월 경찰에 접수된 폭력 사건은 총 8만4892건으로 하루에 약 943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약 40% 늘어난 셈이다.

술로 인한 폭력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감정을 조절 못해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사건 10건 중 9건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며 “늦은 시간까지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들의 긴장도도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술집이 몰린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음주운전도 역시 크게 늘었다. 올 4~5월 동안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5만4474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하루에 음주운전 사건이 973건 발생하는 꼴이다. 방역 제한으로 인해 오랜 시간 술을 마실 수 없던 지난 1~3월엔 총 5만9251건으로 하루 평균 658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다.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다시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733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감소했다.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힘입어 10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 관련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커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음주의 중독성은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한다”며 “과거 음주 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 사실을 걸렸을 때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처벌의 엄격성’ 등 확보된다면 음주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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