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쩐의전쟁' 시작.. 최저경쟁가 1521억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과기정통부 2일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 발표

경매로 추진...7월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현장./사진=김창현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 간 마찰을 빚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 대역 20㎒ 폭 5G 주파수 할당방식을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최저 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 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1355억원)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도 내걸었다. 우선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통 3사가 5G 커버리지(서비스 가능 구역)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겼다. 이는 5G 인프라 구축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엔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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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폭 할당 경매, 왜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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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3.7㎓, 3.5~3.6㎓의 주파수 대역 100㎒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42~3.50㎓의 주파수 대역 80㎒로 서비스한다. 2018년 주파수 입찰 당시 경매된 대역폭은 280㎒ 였는데,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20㎒ 적은 80㎒을 확보했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주파수는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역이다.

요청 당시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이미 사용중인 3.42∼3.50㎓ 대역과 인접해 적은 폭을 받았지만, 현재는 20㎒ 폭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3사가 진행 중인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한 5G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2019년 검증작업을 거쳐 이 구간도 5G 상용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3.4~3.42㎓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이어 올해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로 보류됐다.

SK텔레콤과 KT는 3.4~3.42㎓ 대역이 LG유플러스가 기존에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파수 할당의 경우 그간 이통3사간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현행 주파수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SK텔레콤 역시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을,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을 과기정통부에 할당 요청하면서 이통3사간 갈등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추가 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통 3사가 동일하게 100㎒ 폭을 가지거나 혹은 120㎒ 폭을 쥐는 압도적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다만 주파수를 원하는 실질적인 수요자는 사실상 LG유플러스 한 곳이어서 단독입찰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무리한 투자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집성기술(CA)을 사용하는 등의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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