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입 돼지고기 90%가 무관세인데…물가대책 효과 의문

[자막뉴스] 수입 돼지고기 90%가 무관세인데…물가대책 효과 의문

국산 삼겹살은 지금 600g 한 근에 2만원을 넘어 '금겹살'로 불립니다.

수입산 역시 1년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물가 대책의 하나로 최대 25%인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수입 돼지고기 90% 이상은 미국과 유럽연합, 칠레산이었습니다. 모두 자유무역협정 FTA로 관세율이 이미 0%인 곳들입니다.

관세를 무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브라질산은 합쳐도 채 10%가 되지 않고 캐나다 역시 FTA로 관세가 8%대입니다.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도 돼지고깃값을 낮추기 힘든 이유입니다.

돼지고기가 아니라도 세금을 깎고 보조금을 늘리는 대책으로 연 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62조원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으로 물가가 0.1%포인트 오를 것이란 게 정부 추산입니다. 결국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되돌리는 수준인 겁니다.

정부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좀 더 진전된 대책이 없다면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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