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토론으로 보는 '공약 돋보기2'…서울시장 격돌 포인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20.62%'.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집권 초반을 좌우할 선거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JTBC 보도 캡쳐]

지난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서울시장 첫 3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던 만큼 공방도 치열했는데, 후보자들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토론회 주요 장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ROUND 1. 물가 상승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경제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① 오세훈→송영길, “돈 풀면 물가 상승 우려”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물가 상승 현상을 두고 “물가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으니 서울시는 다른 비용 지출을 줄여 물가 상승에 대비해 생활할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약으로는 청년 약 60만 명 대상으로 3000만 원씩 10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주거나, 1000억을 투자해 서울사랑상품권 1조 원을 2조로 편성하겠다는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송 후보에게 “송 후보 공약들은 전부 돈을 푸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송 후보는 수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조책'을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이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며 “이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 부동산 개발 이익이나 제가 가진 경영 기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서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② 권수정→오세훈, “재료값 오른다고 분양가 상한선 올린다?”

오 후보는 지난 20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건축 기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건축 재료값이 오른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윤 창출을 유도하려면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오 후보에게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오 후보는 “최근 건설 기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평당 600만 원에 짓는 게 불가능하다”며 “적정하게 (분양가 상한선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 방법으로 서민들을 보호해야지 분양가 상한제로 누르면 주택 공급이 더뎌지거나 숫자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ROUND2. 부동산 안정화 해법은?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을 '집값 문제'는 이번 토론에서도 뜨거운 논쟁 거리였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가 내놓은 대표 공약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는데요.

① 송영길→오세훈, “장기전세주택, 약자보단 부자와의 동행”

오 후보의 장기전세주택 정책, '시프트(Shift)'가 타깃이 됐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던 2007년 장기전세주택 정책, 시프트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시프트는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하도록 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임대 제도인데요.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14년 간 약 3만3000호가 공급됐습니다. 나아가 2026년까지 공공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공약입니다

[JTBC 보도 캡쳐]

송 후보는 이를 두고 “최소한 6억원, 8억원, 12억원짜리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도시 평균 근로자 1인 월 평균 소득이 299만원”이라며 “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6억원짜리 보증금을 어떻게 구해서 들어가고, 그걸 대출하게 되면 이자만 한달에 200만 원인데 이건 부자와의 동행 아니냐”고 했습니다. 오 후보가 내세운 선거 캐치프레이즈인 '약자와의 동행'을 겨냥해 지적한 겁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 대부분은 우리 사회 최빈곤층에게 대부분 물량이 돌아가는데 그게 26만 가구가 된다”며 “그중 3만3000가구 정도 되는 장기 전세주택은 비교적 상위층에 속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형태의 주택이므로 이것 하나만을 놓고 임대주택은 거의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시프트는 여러 임대 주택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② 오세훈→송영길, “누구나집, 땅값 비싼 서울선 불가능”

권수정→송영길, “누구나집, '공공주택의 민영화'다”

송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누구나집'도 또 한 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해당 공약에 대해선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0259) 앞선 기사에서 소개한 바 있는 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값의 10%를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할 때 미리 정합 집값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송 후보는 SH공사의 임대주택 15만호를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이 공약이 서울에선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땅값과 원가가 싼 인천과 달리 서울에선 땅값이 비싸 강북에서는 월세가 200만 원, 강남에서는 238만원 정도가 나온다”며 “불가능한 액수의 월세를 내고 집값도 따로 내는 정책을 서울에 들고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 후보는 누구나집 공약이 '공공주택의 민영화'나 다름 없다며 영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1980년대 대처 정부가 임대주택 민영화 정책인 'Right to buy(주택을 구매할 권리)'를 시행했지만 “팔려간 집 중 10채 중 4채는 민간으로 넘어갔고 임대료는 2배까지 뛰었다”며 “공공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에 “시장이 되면 SH공사가 수용해서 집을 실제 시가보다 40% 수준으로 싸게 짓고 새로운 협력적 소비 제도를 통해 혁명적으로 이윤을 만들 것”이라며 “누구나집을 시행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제공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③ 오세훈→송영길, “용적률 500%, 시장 교란 불러”

권수정→송영길, “용적률 500%, 생활쓰레기 문제 심각”

[MBC 화면 캡쳐]

앞서 송 후보는 강남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사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 후보는 용적률 500%인 아파트 사진을 들고나와 “이렇게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에 누가 살고 싶겠냐”며 “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까지 준다고하는데 이러면 은마아파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줄을 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가격도 오르고 강남 전셋값이 근처에 다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 후보도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송 후보의 '용적률 500%'가 환경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용적률 500% 달성하려면 높이 올린만큼 깊게 파야하고 지하 용수 퍼내기 위해서라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 과밀화 상태에서 특히 기후 위기 집결된 지금의 문제 해법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송 후보는 두 후보의 지적에 대해 “은마 아파트 용적률 500%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새로운 공사 기법들이 만들어져 (저런 방식의) 사각형으로만 진다고 생각하는 건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물가 상승률 해법'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내일 출근시간에는 일자리와 폐기물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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