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무부 인사관리단 강행시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행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 관리단 설치를 바로 강행한다면 그에 따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그는 "18개 행정 각부 중 6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총리·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고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단 소식에 한국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인다"며 "정부의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무부가 총리·부총리 인사까지 나서면 사실상 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된다.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측면과 현직 검사가 인사 검증을 하는 것 둘 다 심각한 위헌적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면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침해당한 상황이라 충분히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일각에선 탄핵도 말하는데 향후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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