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

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

노동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시행 후 업무강도가 세지고 수당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 측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근거를 연령에 따른 차별 등으로 제한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판례로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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