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추경안, 민생지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부 슬로건처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연일 협의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의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의 소급적용은 물론, 차등지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보완, 가파른 경유 가격 인상에 고통받는 화물차주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싹둑 잘라낸 호남, 강원, 충청, 경기 등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의 예산 삭감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제대로 보태고 채워서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번 강조해왔지만,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한 채무의 조정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손실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자리'라고 말했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을 반영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반쪽짜리 추경, 민주당이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안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채무는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대출과 대출 대환은 큰 폭으로 확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도 보강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국민들을 위해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고 국민께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함부로 삭감한 지출구조조정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