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승소 확정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들 기업에 총 14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당시 총괄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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