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진행

헌재,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기일이 오는 7월로 잡혔습니다.

헌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기일을 7월 12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입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 후 검찰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으로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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