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추경호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금, 선거일정 관계없이 지급할 것"(종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생각이 없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방선거와 관계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선거 의식한 추경' 지적에 "관계 없어"

양 의원은 "부총리의 성격을 볼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의혹이 있고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가 추경을 할 때 (추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 일정을 앞두고 추경을 상반기에 두번이나 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난 1월 추경 당시엔 '매표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생각이 없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6월 1일 선거와 관계없이 국회 통과되면 전액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전액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관계 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피해액이 50조원 조금 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한 부분이 32조원 정도"라며 "그래서 22조원의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 "물가 영향 없진 않아…최소화 노력했다"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예 없진 않지만,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가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다만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이 "지난 2월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물가 상승 우려로 추경을 강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때도 50조원 규모로 요구했는데, 결국 14조원 규모로 줄여서 했다. 추 부총리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이번 추경을 축소해서 할 계획은 없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추 부총리는 "재정이든 통화 당국이든 돈을 공급하는 부담은 줄이는 게 낫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양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지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추경이) 물가에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통화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다른 여러 미시적 정책들을 통해 그걸 커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는데, 이를 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 역대급 초과세수 논란에 "실적 반영 못해"

한편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과 같은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난 이유가 있냐'고 묻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을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 에서 전망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 작년 8월, 9월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고, 올해 몇개월 지나면서 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세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 등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 실적을 보니 세수가 굉장히 좋으니 이를 기초로 올해 세수의 증가폭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그걸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 보고) 하지 않으면 7~8월 또는 9월에 엄청난 세수 오차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질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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