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 안돼"…美앱공정성연대, 구글갑질방지법 엄정 집행 당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속해 있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에서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AF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앱공정성연대는 앱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된 단체다.

릭 밴미터(Rick VanMeter)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앱공정성연대는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및 애플의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CAF는 한국의 법 집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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