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한국委, K-핀테크 시장 활성화 국회 정책 세미나

김종민·유동수·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4회 차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전통적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했으나,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4회 차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위원회는 17일 오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기술 트렌드 파악과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시장이 활발함에도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발전 수준은 글로벌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라며 "출발이 늦은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과 영국 등 핀테크 산업 선진 국가들의 동향과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모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전 세계가 산업 동향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률은 1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 격차의 핵심 원인은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아이디어가 소비자 후생으로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규제개선 정책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전환, 규칙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의 개선 또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전통적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했으나,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에 참석자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제공

오 회장은 또한 국내 핀테크 규제 방향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플랫폼 혁신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도 유의하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본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인간의 정주와 도시를 관장하는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UN-Habitat 최초의 '국가위원회'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5회 차 세미나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협력경제의 길로' 주제로 6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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