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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취임날, '독직폭행' 정진웅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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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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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채널 A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열린 정 연구위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차이가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며 "양측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 측에 "휴대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누른 걸 기억 못하는 건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건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에는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사건 전후 가구 위치의 변화 등을 최대한 확인해 물리력 행사의 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 전후를 목격한 법무연수원 김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도중 한 후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진웅 거취도 관심…재판 중 퇴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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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5.9/뉴스1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정 연구위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 지명 이후 처음 법원에 출석한 정 연구위원은 이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친문 검사로 분류돼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 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장관 임명 전인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임명된 후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 후보자 무혐의 처리 결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도 전날 법무부가 소속청 복귀를 통보하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서 검사를 비롯한 일부 파견 검사들에게 17일자로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다.

정 연구위원의 경우 당장 사직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 연구위원은 당연퇴직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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