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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검사' 서지현 사표…"성남지청 복귀 통보,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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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양성평등자문관 발탁…성범죄TF 팀장도 맡아

법무부 "어느 정도 업무 종료"…서지현 "짐 쌀 시간도 안 줘"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서지현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 팀장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이날 서 팀장에게 17일자로 원대복귀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는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기간, 일선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며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아 아쉽다"면서도 "예상했던 대로다. 전 정권에서도 4년간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았고, 끊임없이 나가라는 요구와 광기 어린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버전).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었다"며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또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이라며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진 않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 팀장은 지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발탁됐다. 정기 인사가 아닌 비공식 파견 형식이었다.


이후 서 팀장은 지난해 7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법무부에서 근무해왔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대책 연구를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약 10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온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지난 6일 그간 활동 성과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공식 파견의 경우 임기는 따로 없다"며 "서 팀장의 경우 (파견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보통 2년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최근 활동 성과를 담은 책자도 낸 만큼 어느 정도 업무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런 여러 부분들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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