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 시기·추경 주목

[김영규 기자]

[종합]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 시기·추경 주목(사진=국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3차 600만원 지급 시기, 추경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코로나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 물가 인상 관리, 10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며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어느 때 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고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한만큼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드린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또 다른 국민과의 약속이행"이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당정협의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안으로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제2차 추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

지출과 관련해 첫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소요를 보강했으며 셋째,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 안정 지원 방안 등을 지원한다.

추경 재원 등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지출의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신 소상공인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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