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FC·대장동 검찰수사 가능, 여죄 확인땐 덮는 건 안돼”

국회에서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시종일관 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국민 피해를 강조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한 검찰청법 등에 검찰 기소권이 일부 유지됐다는 점을 들어 ‘검수완박’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경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딸이 ‘아빠·엄마 찬스’를 이용해 각종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비슷한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스펙 논란에 대해 “딸의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자, 한 후보자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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