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남북군사합의 폐기 안한다···이행여부 살펴볼 것"

[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지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 주적 또는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번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국방백서는 책자 성격상 해외로도 나가고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연합지휘구조는 여러 조건 중의 한 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북한 핵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원래 핵이라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이 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자는 그 사용 대상에는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땐 소형의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L-SAM 2(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이스라엘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애로우3’도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L-SAM 2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다”며 “만약에 그것이 10년 이상 걸린다면 10년 동안 안보공백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사드나 애로우3나 이런 것들을 전력화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직 정확한 무기체계가 선정이 안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작업에 따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드론체계 대응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최고층 건물 옥상에도 추가 대공포 설치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의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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