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28GHz 기지국 의무 이행률 턱걸이 통과…주파수 취소 겨우 면했다

[경향신문]

통신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기지국 의무구축 기준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취소는 면했지만 통신사들이 기지국 구축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을 3일 공개했다. 5G 28㎓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1868대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1605대), KT(1586대)가 뒤를 이었다. 이는 망 구축 의무 수량(1만5000대) 대비 각각 12.5%, 10.7%, 10.6% 수준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28㎓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의 기지국 구축 실적은 제재 기준인 10%를 겨우 넘겼다. 그나마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5059개 가운데 4578개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각 회사별 통계에 중복 포함시켰다.

다만 5G 3.5㎓ 대역에선 망 구축 의무 수량보다 많은 기지국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7만7876대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LG유플러스(6만6367대)와 KT(6만5918대)가 뒤를 이었다. 망 구축 의무 수량(2만2500대) 대비로는 각각 3.46배, 2.95배, 2.93배다.

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부가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을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국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하고, 인수위가 발표한 2026년도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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