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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 사면 단행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여전히 숙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사면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계기로 사면을 단행하려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 탓에 주초에는 사면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데, 내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법무부는 늦어도 그 전에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대상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내일 이후로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고,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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