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7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日 헌법…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일본의 현행 헌법 공포일인 1946년 11월 3일 발표된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의 상유(上諭)문(헌법이나 법률 등을 공포할 때의 일왕의 발언)에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새 헌법(현행 헌법)을 공포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시행 75년이 된 현행 일본 헌법에 대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방영된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 헌법은 올해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거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앞서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4개 항목에 관해 ‘현대적인 중요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자위대 명기는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기도 했으나 개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었을 때도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헌법이나 평화 안전 법제, 전수방위라는 우리 나라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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