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75주년 맞은 헌법,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현지시간) 일본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일본의 현행 헌법은 시행 75년을 맞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등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근거로 "전수 방위는 지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일본 주요 정치인들도 동의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방위력 정비와 외교적인 골조 2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증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제1야당인 이즈마 켄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방위비는 단순하지 않다"며 "실제로 필요한 것에 방위비를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의 큰 주제"라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인 논의를 환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인 2018년에 발표됐다.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 자위대를 명기하는 게 핵심이다. 그 외 Δ긴급사태 조항 신설 Δ참의원 선거구 조정 Δ교육 환경 충실 4개 항목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75주년을 맞았으며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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