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33조+α 내달 지원…“일부 1000만원 넘어”(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달에 33조원 넘는 자영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부 자영업의 경우 1곳당 1000만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등 지원 방침을 밝혀, 당초 기대했던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1월4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김 위원은 차등 지원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차등 지급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최소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 발언에 따르면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었나’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일괄 지급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