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과정에 장관은 유폐...검찰개혁 갈 길 멀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자신은 유폐돼 있었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주 동안 나름대로 궁리도 하고 할 일을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선 법무부 장관 의견과 검찰국 의견이 따로 병기됐고, 자신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에겐 수사 말고도 많은 국가사무가 위임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검찰 스스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아직 검찰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직 총장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개혁이라는 화두가 힘을 받는 거라며, 여·야가 수사권 폐지 법안에 합의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고한 합의와 추가 논의까지 거쳐 일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국민에게 솔직하려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하루도 쉴 날 없이 전국을 다니며 검사들을 만났고, 검찰국 말고도 다른 부서 업무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해 소외된 법무부 기능들이 정상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다음 달 9일 자정에 맞춰, 자유롭게 국회로 돌아가 할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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