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연금개혁위 설치해 사회적 대타협"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대타협을 이루도록 하는 게 인수위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공적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이어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조원에 달하는데, 더욱 암담한 것은 출산율 1.3정도를 가정해서 만든 통계라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출산율 0.8을 대입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대타협 기구인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게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며 "(위원회) 내부서 보험율을 얼마나 할지 등을 전부 다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율을 얼마로 할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며 "제가 먼저 방향을 말하면 사회적 합의기구 자체가 형성되기 힘들고, 내부에서 처음부터 그 문제로 싸우느라 합의되기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과 연관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 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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