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정경심‧김경수는 사면돼야…이명박은 말하기 싫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경수 전 경남지사‧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정 전 교수와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설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분이 많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며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실 문제”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끝내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선 풀고 나가는 게 맞겠다. (그 대상에는) 또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면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셨다. 정치권이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아꼈었는데, 이제 물러나시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말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고, 어쨌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사면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 문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사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불법을 저질러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그래서 적어도 김경수 지사 건은 자신이 불법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딸 표창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과연 4년씩이나 받을 문제인가. 그런 점에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보고 대통령께서 이럴 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과 화합, 협치라는 측면에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총 7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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