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수위,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를 전면에 언급하며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인수위가 준비하는 손실 보상책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며 "금융권도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적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선인도 인수위도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제(27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분들께 국가의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적극적인 손실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9천억 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원법인 한국형PPP(급여보호프로그램)법을 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황 부담을 줄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온전한 보상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이어갔다. 그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야반도주 입법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동훈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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