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정치화가 문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때때로 (검찰은) 무소불위가 아니었나”라며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인가’라는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봐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검찰개혁과 관련 ‘애초 기소권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건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때문인가’라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여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그래서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 식으로 해서 검찰 사건의 기소율이 0.1% 남짓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 경찰은 정치화 염려가 없느냐’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검찰을 견제할 장치는 없고 유일하게 공수처가 있기는 하나 힘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겠다고 했던 것을 두고는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 당선인의 지명을 받은 후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답변 등이 포함된 손 전 앵커와의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촬영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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